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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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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키안 2011.08.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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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이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를 행하게 하는 정치"다. 정치인 유시민은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짓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국가론은 국가가 선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며 그것이 곧정의라고 것!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나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처럼 국가는 그 자체가 악이 아니며, 얼마든지 공공선을 추구하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인(시민)의 자유를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칼포퍼나 소로우 등의 자유주의 사상과도 조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결론이자 한국정치의 현실적 대안은 그러한 정의를 실천하기위해 한국 정치계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다. 더 엄밀히말하면 진보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대연합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이라면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며 자유주의 진영은 국민참여당, 민주당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그는 막스베버를 인용하며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는 칸트의 '도덕법' 또는 '신념윤리'보다는 현실적 균형감각을 갖춘 '책임윤리'라고 말한다.즉 정치인은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독자들의 성향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스스로 지식인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자격으로책을 썼다고 할 만큼 현실정치에 대한 깊은 고뇌가 충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은 자신의국가론을 피력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국의 맹자에서 시작해 홉스, 로크,애덤스미스, 루소, 밀, 피히테, 칸트, 마르크스, 라스키, 톨스토이, 르낭, 칼 포퍼, 케인즈, 하이에크,베블런, 니버, 막스베버, 베른슈타인 등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의 굵직한 사상가들을 치밀히 분석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정의라는 양날개를 제시한다.


시민의 글은 언제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렵하고 불타오르는 활화산처럼 뜨겁다. 그래서 매력적이다.특히 진보와 보수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욕을 먹는 그가 수정주의자/개량주의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베른슈타인을 마지막에 인용했다는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인상깊은 구절:

나는 정치학자 또는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악마성이 내재한 국가폭력'과 관계를 맺고 '그 폭력이 가져오는 특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책을 썼다.


국가란 무엇인가 - 8점
유시민 지음/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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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17:10 신고
    이분을 보면 지혜로워야 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다른 책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보는 나 아닌 타인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런 시각을 가지려면 아이큐가 높아야 한다구요..ㅎㅎ
    말하자면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1차적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한데, 그 배움이 학식이나 학력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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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 17:37 신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계몽'이란 말은 왠지 '엘리트주의'가 내포돼 있어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한 단계 성숙한 정치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아직도 계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ㅋㅋ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