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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되는가?

My Text/Book

by 아나키안 2008.01.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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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카터/조효제 역, <직접행동>, 교양인, 2007.


현대민주주의 대안, 직접행동을 논하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행동은 일부 과격한 아나키스트나 좌익들의 폭력을 통한 직접행동(무장투쟁-게릴라, 테러,폭동, 과격 노동운동-공장점거, 사보타주등)이 아닌 간디의 비폭력 방식, 공개적인 직접행동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권리(공화주의적 시민권), 정치적 접근성(참여민주주의) 등을 박탈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시민들의 대표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즉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율과 자유를 주지 않는 체제에서 시민적 권리와 다당제 선거는 일종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차원의 직접행동이든 국제적인 직접행동이든 모든 직접행동은 '민주주의의 결손(defit)'-시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든 직접행동은 관료제, 대의민주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혁명적 수단이 아닌 보완재의 역할이다. 심의민주주의, 담론민주주의, 신공화주의,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등의 각종 패러다임은 결국 로크와 루소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충적 대안이다.


저자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잠재력과 의미를 희망적으로 제시한다. 1999년 시애틀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세계사회포럼, 그린피스 같은 국제환경운동 등은 시민사회 진영들의 국제 연대을 통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멕시코 사파티스타는 지역차원의 직접행동이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직접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한다.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 신자유주의에 잠식된 현대 자유주의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줄만큼 다원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성은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환멸과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직접행동이 효과적인 의사표현, 즉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주장과 권리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신자유주의가 곧 진보세력들의 국제 연대, 시민사회의 결속, 공화주의적 참여민주주의 확대, 평등 가치의 확대로 직결되진 않는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극단주의; 민족주의(파시즘), 좌파 파시즘, 고립주의, 폐쇄적인 보호무역, 군부독재 출현 등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보여주듯이 비폭력(평화적), 공개적 직접행동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직접행동이 거대 이익집단들이 공익실현을 위장하며 정치·경제적 잇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절대적인 방법론은 존재치 않은듯 하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수시로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인상깊은 구절


"보통 비폭력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게 강요하곤 한다. 이제 비폭력은 미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고, 더는 강자의 입장에 심각한 도전이 되지 않게끔 변질되었다" -마르쿠제 (본문125쪽)


게릴라 세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화력이 아니라 잘 짜여진 조직과 대중의 지원이다. (본문135쪽)


직접행동 - 8점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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