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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사회... 악순환을 끊는 해법은?

My Text/Book

by 아나키안 2006.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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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유기적 고도화 경향으로 나타나는 실업 발생과 증가 법칙,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각종 통계자료와 회계학을 이용해 정밀하게 분석한 무자비한 정치경제학 서적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불변자본(생산수단)의 비율이 가변자본(노동력)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자본의 유기적 고도화'라고 표현하며, 실업은 이러한 자본구성이 고도화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 되면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생산과정 및 사무관리활동이 자동화 ,기계화, 효율화, 합리화 될수록 종업원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기 자본주의는 불변자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변자본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임금(월급/연봉)은 가변자본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의 자본에서 임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가 개개인의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규모가 축소되거나(정리해고), 임금이 감소하는데도 고용규모가 축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임금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불완전 취업의 행태로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은 현재 고용행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다.

 

요컨대, 실업률 증가 경향이 '법칙'이라면 노동자나 실업자의 삶의 질의 저하도 법칙성을 갖고 전개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21세기판 신 노예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80에서 20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취업해서 많은 연봉을 받아 80에서 20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80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한다는 다소는 맥빠지는 헛기침...

 

그렇다고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현대국가의 존재양식이 과연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인지 다시금 생각케 한다.


인상깊은 구절


자본주의가 현실 사회주의를 평정하며 역사의 종언을 외치고 신자유주의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구가할 때 시민으로 탈바꿈한 민중은 실업으로 질식한다.(17페이지)


자본과 싸움에서 인간은 패배했고 인간은 상품과 동의어가 되었다. 결과는? 이제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을 팔기위해 그리고 팔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62페이지)


상여와 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임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연 몇백 퍼센트식 지불되는 과도한(?) 상여와 수당은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 은폐 도구다. (88페이지)


윤락녀로 불리는 매춘부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을 이룬다...하지만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이들은 분명히 취업자로 분류된다. 취업과 실업통계는 합법성이나 불법성, (비)도덕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187페이지)


이런 한국사회를 증명하듯 1도2부3빽4돈5법이라는 희한한 말이 생겨났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며, 다음으로 빽이나 돈을 써보고 그래도 안되면 결국 법대로 해결한다는 말이다. (212페이지)


실업사회 - 10점
김만수 지음/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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